[더뉴스-더사건] 고문 없어도 허위자백을? 심리는? / YTN

2019-11-05 14

■ 진행 : 노종면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화성 8차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이미 20년을 복역한 윤 모 씨는 강압수사에 의해 자백을 강요받아 누명을 썼다며 다음 주 중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
최근 이춘재가 자신이 화성연쇄 살인범이라고 자백함에 따라 윤 씨가 재심에서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.


이춘재가 자백한 또 다른 범행. 1991년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때도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. 범죄 심리학자의 사건 추적, 더사건. 고문 때문에 한 자백이 왜 3심 재판 내내 바로잡히지 않는지, 고문 피해자가 자신의 허위 자백을 유지하는 심리는 무엇이고 범인을 조작하는 수사관의 심리는 또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미성년 음란물 범죄자 처벌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


범죄심리학 박사 공정식 경기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

[공정식]
안녕하십니까?


안녕하세요. 지금 화성 8차사건 범인으로 복역을 20년이나 했다가 누명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윤 모 씨. 이제 재심도 청구한다고 하는데 8차 사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.

[공정식]
8차 사건은 이춘재가 저지른 화성 사건 중에서도 유일하게 진범이 잡혔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사건입니다. 그 사건의 범인이 윤 씨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이 윤 씨가 그 당시에는 이춘재가 살던 진안이라는 소재에서 13세 여중생이 강간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고 그때 이춘재는 빠져나갔는데 이 윤 씨가 지금 범인으로 그 당시에는 됐다가 이춘재가 최근에 와서 이 사건은 내가 한 것이다,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상당히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는 사건입니다.


어제 윤 씨가 법최면 조사를 받았잖아요.

지난 시간에 저희가 법최면 얘기를 하면서 이게 기억을 되살려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진위 판단을 하는 수단은 아니다,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윤 씨에 대해서 법최면을 하는 그런 목적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?

[공정식]
일단 8차 사건 관련해서 윤 씨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장 검증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기억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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